-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 안정화--> 17년 전후로 부채율 조정
Imf 경고-> 국가부채율 20% 급증 (1900조:슈퍼추경등)
-가계 부채 비중 20년 급등 / imf 가능성 증가
부채 감당 힘든 레버리지 상황에서 기업 가계 줄도산 자영업 줄도산중
-> 성공하면 정책 실패하면 방탕한 가계
-가계부채 증가율 주요국 비교시 빠른 속도
전세계적 사건, 대응체계, 부동산폭등, 대출규제, 거리두기->경제직격탄
-향후 금리 상승시 가계부담 확대, 서민 실수요자 문제보다 시급
자유경제 시장이지만 사회 계급 제도가 확립될 수 있음->무주택자 소작농
Imf에 경고사항은 17년 이후 국가 부채율이 20%급증했다. 현 국가부채는 1900조로 4차 슈퍼 추경 등 운영에 실패한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때매 imf를 관리 하곘다. 이 것역시 첫번쨰 항목에서 낙수효과로 국가 기업 개인 레버리지를 감당하지 못할때 줄도산 하는 상황인데 이미 국가 단위 부채는 한도를 넘었고 이 책임을 개인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성공하면 정책 성공 실패하면 방탕한 가계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건지? 3번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세계적 사건으로 부채가 급등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응체계가 아직도 구축되지 않았고 오로지 추경, 대출규제, 가계규제, 부동산 폭등, 사회적 거리두기 무한 연장으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더 큽니다. 4번째 실수요자, 특정계층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자유경제 시장이지만 사회 계급 제도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폭등한 가격을 감당 못한 계층은 평생을 소작농으로 살아야 합니다.
21.7월 전 | 1단계(‘21.7월) | 2단계(‘22.1월) 원안 22.7월 |
3단계(‘22.7월) 원안 23년 7월 |
|
주담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
②1억원 초과 |
규제 변경 내용은 원안은 21년7월부터 23년7월까지 부분 시행한다고 했는데 상황을 보고 22년 1월로 앞당겨 버렸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공고일기준으로 앞으로 치룰 잔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을 1년이나 단축했기 때문에 잔금과 공고문 체크가 필요하고 내년 초, 내년 하반기 계약을 생각했던 많은 가구가 당연히 예상 못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리 사지 그럤냐 이미 산 사람들은 승자?? 나만 아니면 돼?
->첫 주자는 사회 약자 or 발돋움 하려는 계층 -> 다음타겟??? 내 자녀는??
-임대주택, 월세, 전세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나중에 돈 모아서 사라
->악순환의 고리 시작 ->소작농 시스템 -> 자수성가 기회가 사라짐 -> 사회 제도에 갇힌 채 생 마감 -> 임대주택, 주택소유자 관련 언급 지지도 상승
-굳이 집을 사거나 비싼 서울&수도권 고집할 이유가 있냐?
->출산률 감소 인구 감소 ->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 서울 더 비싸지고
지방 더 악화 될 것 -> 보이는 상황에 총대를 누가 메고 싶어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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